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7	제출년월일 : 2021년 4월 26일 제 출 자 : 서 대 문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시기가 도래한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존치필요가 없는 기금운용계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완료 ‘구의회청사 건립 계정’ 폐지 및 해당 기금운용관 삭제 (안 제3조, 안 제15조)

나. 위원회의 회의, 해촉 규정 정비 (안 제10조 ∼ 안 제12조)

다. 기금 존속기한 연장 (안 제17조)

- (현행) 2021년 12월 31일 → (개정) 2026년 12월 31일 (5년 연장)

라. 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내용 정비
(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13조 ∼ 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, 제15조

나. 예산조치 : 폐지계정 자금의 일반회계 전출

다. 기   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 : 2021. 1.27. ∼ 2021. 2.16.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붙임

4)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: 규제신설 없음 / 원안동의

5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6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 제    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공용”을 “구청장은 공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심의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어느 한쪽 성”을 “특정 성별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”를 “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심의에서”를 “심의ㆍ의결을”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 위원”을 “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심신장애”를 “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,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

5.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

6.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

제13조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기금운영계획안”을 “기금운용계획안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호 중 “총괄기금관리관”을 “기금총괄관리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.

제16조 중 “의 규정에 따른다”를 “을 준용하고,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”로 한다.

제17조 본문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계정 자금의 전출) 이 조례 개정에 따른 “구의회청사 건립계정”의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.

신ㆍ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금의 설치 등) ①ㆍ② (생 략)	제3조(기금의 설치 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구의회청사 건립계정	<삭 제>
2.ㆍ3. (생 략)	2.ㆍ3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	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공용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기금의 관리,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위원회------------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ㆍ② (생 략)	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위촉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%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 특정 성별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
3. (생 략)	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<신 설>	5.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
<신 설>	6.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
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	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4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(생 략)	제14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 기금운용계획안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5조(기금관리 공무원)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.	제15조(기금관리 공무원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총괄기금관리관 : 기획예산과장	1. 기금총괄관리관 : --------
2. 기금운용관	2. --------
가. 구의회청사 건립계정 : 행정지원과장	<삭 제>
나.ㆍ다. (생 략)	나.ㆍ다. (현행과 같음)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규정에 따른다.	제16조(준용규정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을 준용하고,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제17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17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----- 2026년 12월 31일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

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비용발생 요인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,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,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 개정안은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제4조에 따라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존치필요가 없는 기금운용계정을 정비해 효율적인 기금관리·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사유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함.

4. 작성자

자치행정과 행정7급 김상현(02-330-1073)

관계법령

▣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5조(기금의 통합ㆍ폐지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

1.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